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1년 이상 근속자가 26%에 그쳐 정책적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보험전상망 피보험자격 조회를 통해 파악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근속기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3년 서울청 주관으로 이 사업에 고용된 160명(유효표본 146명) 가운데 74%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2003년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는 3명 뿐이고, 고용이 끝난 141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10개월이다"며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4년간 1577억원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도 41.8%(508억원) 늘어난 1723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이 사업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아니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