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간 우리나라의 노동수요는 고숙련 직종과 저숙련 직종으로 편향되는 현상이 심화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2일 인하대학교에서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향후 10년 간 직종별 고용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가(3.3%), 기술공 및 준전문가(2.2%), 사무종사자(1.4%)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전통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은 판매 종사자(-1.8%)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직종별 노동수요는 사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단순노무종사자, 전문가 등이 노동수요를 주도하는 반면 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사양직종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이런 전망에 따라 노동수요의 직종별 편향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직종별 편향에 따라 '모래시계형' 직종별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저숙련 직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와 같이 저숙련 직종에서 고용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력의 흡입효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숙련양극화 및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경제는 양적인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것"이라며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숙련 인력 양성정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을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고용부담을 서비스산업으로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컨대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용역 및 파견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증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0년 이후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가장 높고 빨랐지만 고용의 질 개선이나 소득양극화 해소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동반 성장을 수반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고용친화적 산업성장모델의 모색과 개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혼합형 가치사슬 구축 전략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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