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고임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기업 임금 개편작업이 시작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외국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현재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또 국내 공기업들의 임금 실태도 정밀하게 조사한 뒤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영국·일본·프랑스·북유럽 등의 공공기관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국내 공공기관 임금 개편작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획처는 특히 금융공기업의 고임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중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깎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공기업의 고임금 체계가 다른 공기업 임금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 만큼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좀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공공기관 기관장이 임기만료로 사업연도 중 퇴임하면 성과급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최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퇴직하는 해에 경영성과가 나쁘더라도 전년도 성과가 괜찮으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례도 있었다.

박성준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