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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br /><br /><br /><span style='color:#0099FF'>취업지원실</span><span style='color:#808080'> 님이</span> <span style='color:#FF6600'>[2007-05-07 09:40:08]</span> <span style='color:#D1D1D1'>에 작성한 글입니다.</span><br /><br /><br /> 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br /><br /> <br /><br /> 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br /><br /> <br /><br /> 이날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br /><br /> <br /><br />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 실업급여의 5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5만여명에게 7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br /><br /> <br /><br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많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적절한 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br /><br /> <br /><br />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되며 이를 도입하는 일반기업에게는 장려금도 지급될 예정이다.<br /><br /> <br /><br /> 이와 함께 직업체험을 비롯한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7000명에서 2010년 15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학교 지원범위도 지난해 96개 대학에서 올해 300개 대학 및 실업계 고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br /><br /> <br /><br /> 정부는 회사 내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차별금지법도 연내로 제정키로 했다. 모집·채용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한뒤 승진·해고 등의 부문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br /><br /> <br /><br /> 이밖에 201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수급시기에 맞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br /><br />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 명문화 할 계획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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