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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br /><br /><br /><span style='color:#0099FF'>취업지원실</span><span style='color:#808080'> 님이</span> <span style='color:#FF6600'>[2007-10-26 12:11:09]</span> <span style='color:#D1D1D1'>에 작성한 글입니다.</span><br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평균 월급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 <br /><br /> 민주노동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91명 가운데 13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크게 밑도는 돈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절반 가량인 45.9%의 임금은 10만원에도 못 미쳤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닌다”는 응답자가 53.2%나 됐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은 실질적인 생계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br /><br /> <br /><br />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고용작업장에서 화장지·과자생산, 조립·포장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다. 지적·지체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70%나 됐다. <br /><br /> <br /><br /> 이들 장애인들은 스스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비장애인과 능력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7%는 “능력 차이에 견줘 임금수준이 부적당하다”고 답했다. <br /><br /> <br /><br /> 이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로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장애인은 2000년 이후 1576명에 이른다. 지난 2005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뒤,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는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노동자에 견줘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오히려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릴 것이라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br /><br /> <br /><br />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합법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장애인들의 업무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뒤 프랑스나 포르투갈처럼 일정 정도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 <br /><br />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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