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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br /><br /><br /><span style='color:#0099FF'>취업지원실</span><span style='color:#808080'> 님이</span> <span style='color:#FF6600'>[2007-10-11 08:46:49]</span> <span style='color:#D1D1D1'>에 작성한 글입니다.</span><br />성과급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철도공사, 코레일에 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br /><br /> <br /><br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겁니다. <br /><br /> 자세한 내용,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 <br /><br /> <기자>철도공사 코레일은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에 따라 지난 7월, 기본급의 296%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br /><br /> <br /><br /> 하지만 사규에 따라 비정규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br /><br /> 이에 대해 코레일의 비정규직 9명은 비정규직도 성과에 기여했다며,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br /><br /> <br /><br />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 <br /><br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br /><br /> <br /><br /> [김병억/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성과 상여금도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판정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br /> <br /><br /> 코레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4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차별시정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br /><br /> <br /><br /> 김용철 yckim@sbs.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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