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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2007-08-22 09:09:22]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정보 기술 개발자 야근·특근 밥먹듯…IT강국의 ‘노예노동’
정보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불법 야근과 초과근무로 얼룩진 노동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최근 한 개발자의 사직서가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댓글과 함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성토와 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포털 다음에 야근 반대 운동을 벌이는 ‘야근 노(No)!’(cafe.daum.net/yageunno)라는 카페도 꾸려졌다. 때맞춰 국내 아이티 개발자 10명 가운데 7명이 주 3회 이상의 야근(70.8%)과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의 과로 노동(73.2%)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자바개발자단체(JCO)가 7월 말부터 이달 21일까지 정보기술 개발자 1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나온 결과다.
이를 보면, 개발자의 절반 가량은 주 4회 이상(46.7%), 하루 평균 2~4시간의 야근(53%)을 하지만, 연봉은 1000만~3000만원 선(48.8%)에 머물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38.3%, 70시간을 넘기는 이들도 16.7%나 됐다. 때문에 10명 가운데 6명 가량(57.9%)은 40살 이후에는 현역 근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야근을 포함한 초과근무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는 중소 아이티업계 종사자들이다. 원청-하청의 불합리한 계약 관계에서 짧은 기간에 염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은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다. 실제 노동부는 6월부터 서울 지역 아이티업체 104곳을 점검한 결과, 93곳으로부터 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체가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면 하루 8시간, 주간으로는 44시간(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주당 40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불법 야근이 만연함은 물론 과로로 말미암은 스트레스·정신병 징후 등 다양한 직업병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형식에 머문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아이티 쪽 노동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해 10월께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런 조사는 처음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오혜정 인턴기자(이화여대 법학 4년)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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