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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br /><br /><br /><span style='color:#0099FF'>취업지원실</span><span style='color:#808080'> 님이</span> <span style='color:#FF6600'>[2007-08-21 11:17:07]</span> <span style='color:#D1D1D1'>에 작성한 글입니다.</span><br /><br /><br /> <br /><br /> 직장 내 업무수행 지원…‘활동보조인’과 대비<br /><br /> <br /><br /> 노동부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업무지원을 돕는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전개한다. <br /><br /> <br /><br /> 이 사업은 직장 내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한정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와 대비된다.<br /><br /> <br /><br /> 노동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2일자로 공고했다. 올해 약 6억원을 투입해 1년 동안 60명의 근로지원인을 파견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다.<br /><br /> <br /><br /> 공고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경험 및 실적이 있으며, 근로지원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선정위원회를 꾸려 사업운영계획 적정성과 사업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해 5개 기관 이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br /><br /> <br /><br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노동부로부터 이번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기본급여 77만원) 및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근로지원인으로 할 수 없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위배하기 때문이다.<br /><br /> <br /><br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 업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준한다. 원활한 근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의 근로지원인이 1개 사업장에서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3명 이내로 제한된다.<br /><br /> <br /><br /> 근로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용 자부담을 내야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시간당 300원, 차상위계층은 500원, 일반은 1천원이다.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자는 사업 수행기관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선납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br /><br /> <br /><br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자부담 수익금은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을 위해 활용해야하며, 사업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한다.<br /><br /> <br /><br /> 이 사업을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으로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해야한다.<br /><br /> <br /><br /> 한편 이번 사업은 2007년도 노동부 부처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모델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이 각 부처로부터 공모 받아 선정·지원·평가하는 사업으로, 노동부·각 부처·민간이 상호 협력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br /><br /> <br /><br />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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