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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br /> 특수 근로자 표준약관 개정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br /> <br /> 또 불법 파업으로 자동차 출고가 지연될 경우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매매 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br /> <br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매매 및 은행거래 등 3건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8개 표준약관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업종별 표준약관은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별 사업자의 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br /> <br />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화물기사, 덤프트럭 기사 등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br /> <br /> 제정안에는 일방적인 고용계약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br /> 공정위는 특히 골프장 고객이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경기보조원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br /> 또 체납 회비를 학습지 교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공제하거나, 학습지 교사가 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br /> <br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법 파업으로 신규 차량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지금은 제조업체 책임 조항이 없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매매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br /> <br /> 또 현재 은행이 채무자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있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약관을 개정하고, 운송물이 파손됐을 때 택배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도록 택배이용 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br /> <br /> 유병률기자 bryu@hk.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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