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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br /> <br /> 생산성·효율성에서 민간기업과 비교되는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관련 공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 수를 최대 200∼90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br />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1999년 출범할 때 1342명으로 시작해 8년이 지난 현재 243명이 증가한 1585명에 그쳐 대조적이다. 금융감독 분야가 심화·확대되고 있지만 조직은 18.1%만 증가했다.<br /> <br /> 금융 전문가들은 “주된 업무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직원들은 도리어 늘고 있어 지나친 ‘몸집 불리기’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관련 공기업들의 역할과 업무를 재진단하고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br /> ●캠코 관계자 “노동부 지침 따랐을 뿐”<br /> <br />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 273명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덕분에 1997년 421명이던 캠코의 직원 수는 올 9월 말이면 1007명으로 586명이 늘어난다. 만 10년만에 240% 증가한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달라는 노동부의 지침을 따른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캠코는 이번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371명을 늘려 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캠코의 주 업무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부실채권은 그동안 110조원에서 최근 30조∼40조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남은 30조∼40조원의 채권을 마저 회수하고 나면 그 많은 직원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br /> <br /> 캠코측은 “공적자금 회수 업무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2003년에 배드뱅크의 카드채권 추심업무,2005년 국유재산관리업무 등을 추가로 맡게돼 인력 증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br /> <br /> ●“민영화 통해 생산성 높일 필요있어”<br /> <br />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직원 증가도 놀랍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996년 조직된 예보는 41명으로 시작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뒤 예보 직원은 1998년 97명,1999년 186명,2000년 257명,2001년 319명으로 급속히 증가해 2007년 현재 387명에 이른다. 단순 증가율로 따져보면 944%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계약제 근무자인 별정직 직원들(검사역과 변호사·계리사 등)은 2002년 최대 408명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224명으로 줄었다.<br /> <br /> 예보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의 붕괴로 인해 업무가 폭주했고, 이제는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인력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말한다.<br /> <br />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박사는 “캠코는 조직확대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능할 수 있다면 민영화를 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예보도 최근 예금자보호뿐만 아니라 감독기능까지 갖추려고 해 ‘금융에 대한 관치로의 회귀’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의 역할도 부실채권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금융계에서는 “영국의 경우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의 산하이고, 미국은 별도로 존재하며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거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견제와 협력을 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br /> <br />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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